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임박에 은행, 로펌 등 디지털화폐 삼매경

정우현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3 09: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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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국 중앙은행들, 디지털화폐 삼매경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최근 모든 규모의 국가 저축은행과 연방 저축협회에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미국 은행들의 가상자산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은행, 웰스파고 등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감독을 받는 모든 은행이 대상이다. 참고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소비자가 현금을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처럼, 가상자산을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에 빠졌다. 중앙은행들의 협력체인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해 말 전세계 66개 중앙은행 중 약 80%가 디지털 화폐를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는 법정통화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CBDC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탈중앙화를 내세운 가상자산과 차이가 있다.



중국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현재 디지털 위안화 발행 및 유통을 위한 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디디추싱, 빌리빌리 등 중국 내 모바일 결제 규모가 많은 20개 이상 기업과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테스트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일반 은행계좌에서 디지털 위안화 지갑으로 현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위안화 지갑에 자산을 모으거나 결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저축을 위한 지갑 플랫폼도 테스트 중이다. 지난 5월에는 국유기업 일부 직원 월급에 이 지갑 플랫폼을 적용했다.



일본

일본정부는 지난달 17일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디지털화폐를 각국과 제휴하면서 검토한다"고 명시해 디지털화폐에 대한 검토를 공식화했다. 그 일환으로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기 위한 조직인 디지털 화폐 그룹을 일본중앙은행(BOJ) 지급결제시스템부 내 10여명 인원으로 구성했다. 지난 2월에 설립한 디지털화폐 연구팀을 개편한 것이다.



유럽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과 각국 중앙은행이 나서 디지털화폐를 추진 중이다. ECB는 지난 1월 영국,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일본까지 5개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과 디지털화폐 연구를 위한 실무그룹을 만들었다.



이와 별개로 프랑스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BDF)은 지난 5월 프랑스 대형 금융사와 유로화 기반 디지털화폐로 결제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DNB)도 지난 4월 발간한 'CBDC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의 디지털화폐 외에 자체 디지털 화폐 개발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스웨덴은 디지털화폐인 e-크로나를 개발·실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자지갑에 든 디지털화폐로 쇼핑을 하거나 입출금,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도 개발 중이다.



영국도 자체 디지털화폐를 검토하고 있다. 앤드류 베일리 영국은행 총재는 최근 한 행사에서 "우리는 디지털화폐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몇 년 안에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화폐 제도화, 로펌의 호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 로펌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제도권 편입을 앞둔 암호화폐거래소는 물론 유관 시장의 생태계 확대가 예상되면서 중소형 로펌까지 블록체인 전담팀을 꾸렸다. 법률 자문과 컨설팅 용역 의뢰가 줄을 이으면서 로펌 간 경쟁도 치열하다.



9일 법조계와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김앤장, 세종, 태평양을 비롯한 국내 로펌 다수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했다.

 

 

 

 

로펌마다 전담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십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규모가 다소 작은 중소형 로펌도 블록체인 법률 자문 시장에 뛰어들면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내년 3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임박,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또 다른 수요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은 최근 NH농협은행, 헥슬란트와 특금법 공동 대응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보다 앞서 태평양은 2017년 전담 변호사와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에 진입하려면 정보기술(IT), 산업, 금융 관련 법제에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IT, 증권금융, 공정거래, 형사 등 암호화폐 유관 분야 전문가와 변호사들로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도 암호화폐 TF를 꾸린 후 디지털테크&데이터법 전문팀으로 통합했다. 블록체인, 핀테크, 개인정보,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2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은 한발 앞서 '블록체인 암호화폐팀'을 구성, 2016년부터 법률 자문을 시작했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로 구성된 전문가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부 암호화폐 규제 기조 속에서 업계는 법률 위반 여부에 민감하다. 업계가 처한 법적 이슈도 광범위하다. 각종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선 로펌 역할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때문에 애써 준비한 신사업이나 서비스가 좌초된 사례가 적지 않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로펌 법률 자문에 응하고 있다”면서 “주요 거래소, 블록체인 전문 업체 대부분은 전담 로펌과 계약을 마쳤다”고 말했다.



실제 로펌은 암호화폐 거래 법 이슈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의 적법성, 암호화폐공개(ICO), 국내외 규제 전망, 과세, 금융상품화 등에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신사업으로 접목하려는 기존 기업의 자문 요청 역시 크게 늘었다.

 

 

 

 

블록체인 기반의 커스터디나 금융투자상품 등 신 비즈니스 모델의 법적 타당성 의뢰도 증가하고 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적용처가 확대될수록 다양한 틈새시장이 발생하고, 이에 맞는 법률 자문 수요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로펌은 국내에서 체력을 키워 중장기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한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는 “상당수 해외 업체가 국내 로펌에 법률을 자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규제법을 한발 앞서 도입했기 때문에 대응 능력이 빠른 국내 로펌을 찾는 해외 기업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이 블록체인 기업들의 투자 유치 지원에 나섰다. 블록체인 산업이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데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데,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블록체인 기업 투자 유치 길을 열겠다고 나서면서 업계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벤처투자 플랫폼 KDB넥스트라운드가 지난 20일 '블록체인 스페셜 IR 라운드'를 진행했다. KDB넥스트라운드에서 블록체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IR 라운드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처음 출범한 KDB넥스트라운드는 한국 신성장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벤처기업에게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 매주 정기적으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IR라운드를 개최해 기업과 벤처투자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블록체인 스페셜 IR 라운드에선 썸씽, 웁살라시큐리티, 베이직, 트러스트버스, 비씨랩스 등 총 5개 블록체인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사업을 설명했다. KDB산업은행 측은 "VC(벤처캐피탈) 등 KDB넥스트라운드 기관 파트너와 내부 추전을 통해 블록체인 기업 5곳을 추렸다"며 "특히 싱가포르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사업확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IR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블록체인 스페셜 IR 라운드엔 나이스홀딩스, 엑토즈소프트, 스톤브릿지벤처스, 한국투자증권, 나이스평가정보, 해시드, 롯데엑셀러레이터 등 주요 벤처투자기관이 참여했다. 향후 스타트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쳐 투자의향이 있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투자를 집행하는 식으로 사업연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KDB산업은행 측은 "블록체인이 핀테크 등 다양한 측면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만큼 산업의 하나로써 기회의 장을 열어주기 위해 이번 IR을 기획했다"며 "우수 블록체인 기업과 기관투자자간 연결을 통해 블록체인 신사업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농협은행도 최근 가상자산 커스터디(Custody, 수탁 및 관리) 사업을 통해 디지털 사업 부문을 보강하고 있는데, 향후 금융권에서 커스터디 서비스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해시드, 해치랩스, 컴벌랜드코리아와 손잡고 디지털자산 분야의 전략적 기술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디지털 자산의 보안·관리, 규제 변화에 따른 공동대응,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사업 발굴, 블록체인과 금융과의 연관 생태계 조성 등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MOU에는 디지털자산의 보관·관리, 관련 규제 변화 공동 대응,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신규 사업 발굴, 블록체인과 금융과의 연관 생태계 조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국민은행은 앞으로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화폐, 부동산, 미술품, 권리 등의 자산들도 디지털자산으로 발행되고 거래될 것으로 전망해 이에 필요한 기술과 생태계를 이번 협약을 통해 확보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우열 KB국민은행 IT그룹 대표는 “디지털자산 분야에서의 혁신적 서비스 발굴을 통해 참여사들과 동반 성장하길 바란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 기업과 협력해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1월 가상자산의 투자, 거래 등과 관련된 'KBDAC' 상표를 특허 출원했다. 지난해 6월 11일에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술을 보유한 아톰릭스랩(Atomrigs Lab)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KB국민은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 서비스인 ‘KBDAC’을 내놓을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KBDAC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특허청에 등록된 내용을 보면 서비스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KBDAC을 20여 종류의 업종에 이용한다고 신고했다.



거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정보제공, 관리, 자문, 상담, 투자, 운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가상자산 수탁, 정산, 청산, 장외거래, 위탁, 수탁, 신탁, 가상자산과 통화 간 거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가상자산으로 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들어있는 것이다.



KBDAC 업종이 워낙 많다보니 관련 업계에서는 KB국민은행이 향후 가상자산 관리 자회사로 분리를 염두에 두고 브랜드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상표명인 KBDAC 중 DAC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Digital Asset Custody)의 뜻으로 알려졌다. 커스터디는 자금 및 주식 실물을 관리해주면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거나 주식의 매입, 매도를 대행해주는 업무를 뜻한다.



KB국민은행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투자금 처럼 위탁 받아서 관리를 해주거나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주는 금융 서비스,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아톰릭스랩의 기술력에 은행의 금융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금융 상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KBDAC 출시 시기에 대해 KB국민은행은 특히 말을 아끼고 있다. 상표 출원을 했다는 것은 제품, 서비스의 브랜딩을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는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정책자금 서비스 KB브릿지와 관련해 2019년 6월 28일 상표 출원을 했으며 실제 서비스는 그해 7월 24일 출시했다. 또 KB국민은행은 KB국민큐디로 2019년 4월 10일 상표 출원을 하고 6월 26일 서비스를 선보였다. 통상 상표 출원하고 서비스 출시까지 1~3개월 정도 간격이 있는 것이다. 이같은 추세를 보면 KB국민은행이 KBDAC을 상반기 중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출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금융당국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들도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



은행들이 새로운 금융서비스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와 시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은행권에서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가 사실상 처음으로 준비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도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술업체 헥슬란트와 컨소시엄을 구축해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 개정안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구축할 예정이며, 이달 초에는 특금법 대응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향후에는 기관투자자 및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사업자를 위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한편, NH농협금융지주는 핀테크 업체들과 손잡고 디지털 금융을 강화하는 동시에 핀테크 업체 육성에 힘쓰고 있다. NH농협금융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에 디지털 연구개발(R&D) 센터와 핀테크 혁신센터를 합친 `NH디지털혁신캠퍼스`를 만들었다. 디지털 연구개발 센터는 농협은행 API(오픈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핀테크 혁신센터는 농협은행이 2015년 세운 스타트업 육성 지원센터를 확대했다. 이 센터는 스타트업 사무실 15개와 공유 사무실 36석, 회의실, 프레젠테이션실, 방송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은 농협금융이 조성한 디지털 혁신 펀드의 우선 투자 대상이다.



농협은행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NH디지털챌린지플러스`도 도입했다. 이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도록 초기 자본 투자부터 홍보·법률·재무 분야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기업 성장 단계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기본 6개월이고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NH디지털챌린지플러스로 선정되면 NH디지털혁신캠퍼스 업무공간을 쓸 수 있다. 역량 강화 전문 교육, 1대1 멘토링, 오피스아워, 데모데이, 네트워킹 행사 등도 제공된다. 농협은행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핀테크 업체 `스페이스워크`와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업무에 대해 제휴를 체결하고, `에너닷`과는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은행은 핀테크 업체들과 손잡고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과 맺은 업무 협약이 대표적이다. 오는 9월부터 농협은행 생활금융 플랫폼 `올원뱅크`에서 사설인증서인 패스(PASS)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도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임을 직접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지난 2017년 우리금융 통합포인트인 위비머니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비코인'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하나은행-도로공사 ‘블록체인 서비스’ 업무협약

 

 

한편, 지난 5일 하나은행과 한국도로공사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활용해 통행료 미납 납부 및 환불 서비스 운영 기반 조성이 핵심이다. 또 블록체인 활용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서비스 대상 정보 공유, 처리 결과의 송수신 방안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염정호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생활에 편리함을 더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서비스 신뢰 제고 및 재정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금융협회 출범 눈앞…"진흥법 만든다"

 

 

 

최근 가상자산업계가 협회를 조직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금법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특금법에 이어 진흥법을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디파이(DeFi) 전문 기업 델리오의 정상호 대표는 "가상자산 특금법이 통과되고 가상자산 금융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업계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금융협회'를 조직하게 됐으며,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진흥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9월 출범 예정인 협회에는 현재까지 약 20여개 국내외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금융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저널 = 정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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