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규모의 변화가 시작된다,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뉴딜 정책

정우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8 1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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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전 세계에는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경제불황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것인데요. 물가가 폭락하고 파산자와 실업자의 증가를 종잡을 수 없자, 미국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실행되었던 것이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댐 등의 대규모 개발 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보험, 최저임금제 등을 도입해 노동자를 보호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의 주도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펜타스틱에서 갑자기 뉴딜 정책을 설명해서 당황하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뉴딜정책에서 따온 일명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강화 정책을 기반으로 두고 그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이 세 가지 정책에 160조 원을 투입하여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

 

 

오늘 펜타스틱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디지털 뉴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서막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한 축은 디지털 뉴딜이 차지하고 있고, 4년간 약 58조 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정부는 대규모 정책을 추진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 증대

최근 Data, Network, AI 일명 ‘D.N.A’를 바탕으로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혁신하는 것이 경쟁력 제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혁신과 역량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10년간 글로벌 GDP 중 신규 부가가치의 70%를 디지털 기반 플랫폼이 창출해냈습니다. 그만큼 이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역량 중요성 증대

우리 모두가 경험했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기술 도입, 언택트 현상 등으로

빠르게 디지털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사회경제 구조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디지털 역량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코로나19와 같은 수많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대하여

디지털 뉴딜은 4대 분야 12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데이터 관련 정책인데요. 디지털뉴딜의 D.N.A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공황 당시 뉴딜의 대규모 댐 건설 정책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요. 한국판 뉴딜의 데이터 댐은 국내 상황에 맞춰 데이터 수집, 가공, 거래,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산업에 5G, AI 융합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데이터 댐 개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체적으로는 142만 개 규모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공공기관에서 빅데이터 연계 및 분석, 활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데이터 경제 가속화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거래 및 유통을 활성화를 추진하는데요. 최근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3법과 마이데이터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데이터와 같은 수요가 많고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AI용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뉴딜의 전체적인 방향과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과거 대규모 부양책으로 사용되었던 ‘뉴딜’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만큼, 한국판 뉴딜도 광범위한 분야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펜타시큐리티가 몸담고 있는 보안 분야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디지털 뉴딜, 보안 분야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항에서 ‘보안’은 모든 부분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대 분야인 D.N.A 생태계 강화의 추진 과제 중 하나인 ‘K-사이버 방역체계’를 디지털 뉴딜의 주요 보안 내용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추진 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됨에 따라 IT 환경에서 증가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사항입니다.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보안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원격근무 및 회의가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안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보안 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클라우드, 5G 등의 기술에 대한 투자도 늘릴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책에서 ‘보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 배정이 250억 원에 그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명 ‘언택트(Untact)’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작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정책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지만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설계 및 개발 단계부터 ‘보안’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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