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데이터의 주인은 바로 나, '마이데이터'

김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8 1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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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대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였던 싸이월드가 최근 폐업신고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이용자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싸이월드는 한때 월간 이용자(MAU)가 2,000만 명에 이르렀고, 여전히 이용자들의 글과 영상, 사진 등 수많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망법 29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을 폐업할 경우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물론, 서비스 종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려야 하지만,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백업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백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싸이월드가 사라지게 된다면, 별도의 백업을 하지 못한 이용자들은 추억이 담긴 데이터를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보가 담긴 나의 데이터가 기업의 존폐에 달려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마이데이터(MyData)'입니다.

마이데이터(MyData)란?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정보결정권'과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기정보이동권'을 핵심으로 합니다. 존에는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있어 그 내용과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이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마이데이터 체계에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 데이터를 구성하고 자신의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데이터 가치를 공유받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내 데이터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개념이 마이데이터입니다.

 

 

해외의 마이데이터

해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개인의 개인데이터 주권 강화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면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대표적인데, GDPR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합니다. 개인은 기업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제 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SNS 기업인 페이스북의 경우에도 HTML과 JSON 형식으로 이용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올렸던 사진, 댓글 등의 데이터를 모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과 마이데이터 사업

우리나라 역시 마이데이터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3법'입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에는 개인신용정보에 한해 개인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제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A은행의 급여 통장, B사의 신용카, C사의 개인연금보험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의 금융 데이터를 한데 모아 분석하고 나의 지출을 코칭하고, 재무 설계를 해주고, 가장 나에게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골라줄 수는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결국 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에게 더 크고 매력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기업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창출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연스레 데이터 주권자의 권익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곧 자산인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제 나의 개인정보가 가치있다는 것을 알고, 내 데이터를 수집·보관한 기업의 이익보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여전히 법과 제도, 그리고 보안적으로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들을 탐지하고, 강력한 본인 인증 과정을 추가하는 등 정보보호 및 보안와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잇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제 및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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