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우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정리

김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7 1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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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정우는 미성년자였던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아동 성 착위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했다. 2년 8개월 동안 전 세계 128만 명의 회원에게 22만여 개(8TB)의 아동 성 착취물을 유통함으로써 총 415비트코인(약 4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벌었고 차량을 사거나 전세금을 내는 등 범죄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형기를 마쳤고,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요청이 들어와서 심리했으나 7월 6일 송환 불허가 결정되었다.

 

2. 아동 포르노계의 거물로 성장하기 까지

4년 전 충남 당진에 살던 손모(당시 19세)씨는 특이한 사이트 하나를 돈 주고 샀다.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법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암호화된 인터넷망 다크웹(darkweb)에 있는 사이트였다. 그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타깃은 아동 포르노로 잡았다. 성인음란물보다 더 돈이 잘 벌릴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손씨는 일단 자신이 평소 갖고 있던 아동 포르노를 바탕으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열었다.



그는 곧 아동 포르노 업계의 거물로 자라났다. 전 세계 32개국의 128만명이 손씨 사이트에 들락거렸다. 미국과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에 만든 계좌로 돈이 밀려들어왔다. 그는 2018년 3월초까지, 2년 8개월 동안 4억 667만원을 벌었다. 6개월 자유이용권이 41만원이었는데, 4000명이 구매했다. 수사당국에 적발되기 전까지 이곳엔 아동 뿐 아니라 유아까지 성인에게 성폭행 당하는 영상 등 아동 포르노 25만개가 공유됐다.



2-1. 국제공조수사에 잡힌 범죄자, 한국에 있었다

한국 경찰청을 포함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영국 국가범죄청 등 32개국 수사기관은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공조를 펼쳤다. 2년 8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2018년 3월 사이트 서버 IP 주소를 알아냈다. 한국의 KT가 공급하는 서버였다. 위치는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 해당 IP 주소는 손씨의 침실 컴퓨터였다.

한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손씨를 붙잡았다. 그는 곧장 구속됐다. 손씨 서버에서 사이트 회원들이 누군지 특정됐다. 이 정보가 각국 수사 기관으로 흘러갔고 다른 회원들도 차례차례 검거됐다.



손씨는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였다. 그는 변호사 7명을 선임했다.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법정에서 풀려났지만 2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2심은 "1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사유로 반영했다. 2019년 5월의 일이다. 당시 이 사건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저그런 '아청법 사건' 중에 하나로 지나갔다.



2-2. 운영자 잡고 끝냈던 한국⋯ 美법무부 주도로 2년 만에 대대적 수사 결과 발표



그렇게 묻히는가 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가 지난 17일(현지시각) 수사결과 발표를 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국내외 언론은 발칵 뒤집혔다. 브라이언 벤치카우스키(Benczkowski) 미국 법무부 차관보는 “아동 성착취로 이익을 얻는 다크웹 사이트가 무법천지의 온라인 공간을 방패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한국’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공식 보도자료에 ‘한국(korea)’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했다. 이 사이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였고, 그 운영자가 한국인 손씨였으며, 확인된 이용자의 70%가 한국인(310명 중 223명)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법무부는 또한 웰컴 투 비디오에 있는 포르노 45%가 다른 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라 밝혔다.



이는 손씨가 엄격하게 사이트를 관리했기 때문이었다. 손씨는 먼저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아동포르노를 올리도록 강제했다. 영상을 업로드 하려는 이용자들은 사이트에 설치된 ‘중복 확인 기능’을 통해 기존에 있는 자료와 다르다는 것을 검증받아야만 했다.


이 때문에 실제 영국의 한 남성은 5살 소년을 강간하고 3살 여아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찍어 사이트에 업로드하기도 했다.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번 수사로 검거돼 2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미 법무부는 “손 씨가 포르노 제작을 부추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인 포르노를 올리는 것도 금지였다. 오직 아동 포르노만 올리도록 했다. 아동들도 어린이와 영유아로 세분화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영상 속에는 생후 6개월 된 갓난 아기도 포함돼 있었다. 이용자들은 PTHC(preeteen hardcore·사춘기 직전 아동 하드코어)와 PEDO(pedophile·소아성애자), 2yo(2 year old·2살) 등을 키워드로 사용해 포르노를 검색했다.



또한, 한 번 올린 포르노는 게시자도 삭제할 수 없었다. 손씨는 회원들에게 게시글 삭제 권한을 주지 않았다. 포르노에 대한 삭제 권한은 오직 운영자 손씨에게 있었다. 따라서 뒤늦게 포르노를 지우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다.



웰컴 투 비디오는 이러한 3가지 규칙을 통해 아동 포르노 생산을 부추기는 구조를 완성했다.

아동 포르노'에 등장하는 소녀 구하려 일부 장면 직접 공개한 경찰

2-3. 미국에선 다운로드 1번에 징역 5년⋯ "그럴수도 있다" 위로한 한국 경찰

미국과 한국은 너무나도 달랐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손씨가 만든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 1개를 다운로드 받은 미국인은 미국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미국 내 다른 이용자들도 대부분 징역 5~20년 정도를 받았다.



그러나 국내의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150만~10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량 이용자 두 명에게만 징역 10월과 징역 4월이 내려졌지만 이마저도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됐다. 이 두 사람은 이 사이트에서 각각 1701건과 1080건의 아동 포르노를 다운로드했다.



직접 피의자들을 조사한 경찰조차도 이번 사건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대했다. 최근 웰컴 투 비디오 관련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네티즌은 ‘수사를 받고 나온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조사를 담당한 경찰은 “그럴수도 있다. 운이 안좋다고 생각하라”며 피의자를 위로했다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 91%

"'아동 포르노 운영자' 1년 6개월 징역,

말도 안 되는 판결"

뒤늦게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씨에게 “너무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는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24만5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그때 미국에서 한 소식이 들어왔다. 미국 정부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라”는 요청을 한국에 해왔다는 것이었다. 지난 24일 미국 언론 '더 해커 뉴스닷컴'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손씨의 강제 송환을 공식 요청했다.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는 7조에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를 적어놓고 있다.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보내선 안 된다는 규정이다.

2-4. 운영자 손 씨, 미국에 끌려가면 최소 '징역 1000년'

미국 법정에 세워진 손씨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각각의 죄를 하나씩 계산해서 모두 더하는 미국 법원의 특성상 엄청난 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2013년 미국의 한 방송사 사장이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 2만 6000여건을 내려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1000년형을 받았다. 아동 포르노 50개가 문제가 됐는데, 아동포르노 1개당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3. 한국에서의 재판 진행 과정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3-1. 손정우 아버지의 치밀한 행동

손정우의 아버지 손씨는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아들의 ‘자금세탁’ 혐의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버지인 손 모 씨가 아들 손정우를 미국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 깔아둔 포석인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한국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할 경우 범죄인 인도를 저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손 모 씨는 아들 고소 외에도 지난 5월 4일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국민 청원을 이용해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자신을 손정우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들이 4살 되는 IMF 때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한 이후 아픈 할머니 밑에서 키워졌다"라며 과거를 털어놨다. 그는 “아들 나이가 이제 24세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아이다"라며 "원래 천성 악한 아이는 아니다. 그렇다고 강도 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제발 자국민을 미국에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정우가 유통한 아동 성 착취물 피해자 가운데 생후 6개월 된 영아마저 있었으나 대한민국 법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는 터무니없다. 2018년 9월 1심에선 ‘어린 나이, 초범, 반성함, W2V의 아동 성 착취물에 손정우가 게시하지 않은 아동 성 착취물이 있음’ 등이 집행유예 이유였다.



3-2. 손정우의 변호내용

손정우는 구치소에서 나와 2심 진행 중인 2019년 4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2019년 5월 2심에선 ‘손정우의 자백, 성장하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함. 2심 직전에 혼인해 가족이 생김’ 등이 이유가 되어 18개월을 최종 선고받았다. 손정우가 제출한 반성문도 266장도 이유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건한 W2V 이용자 310명 중 한국인 이용자가 223명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는 고작 43명이다. 그 가운데 손정우만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동 성 착취물 범죄 수익이 높기 때문에 15세 아래 나이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을 선택한 손정우를 ‘어린 나이’와 ‘성장하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함’으로 감형한 전력은 대한민국 법원의 무능함을 증명한다”며 “법원이 손정우를 불쌍히 여겨 낮은 형량을 선고했기에 어린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했다. 손정우 사건은 국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n번째 판례가 되어 오늘날 n번방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18개월 복역 후 44억 원을 누리도록 한 대한민국 현행범과 달리, 미국 현행법은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만으로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며 “손정우 범행의 피해자 중 수십 명이 구조됐으나 여전히 많은 아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3-3. 미국 범죄인 요청에 대한 2번째 심문

지난 6월 서울고법은 이날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심리를 위해 7월 6일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손 씨는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 “미국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의견이 어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만약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고 싶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도 손 씨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저 자신이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다시 받고 싶다”고 재차 호소했다.



손 씨가 울먹이며 진술을 이어가자 방청석에 있던 손씨의 아버지도 함께 눈물을 훔쳤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손 씨 측 변호인은 첫 심문에서의 주장을 반복했다. 손 씨의 변호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아동음란물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범죄행위에 대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인도 거절 사유가 된다.



반면 검찰은 “인도법 취지가 인도한 죄만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별도의 보증서는 요구되지 않고 보증한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소할 정도로 실체적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완성됐는데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미국 법무부가 처벌받은 사건은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공식 확인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손 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되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3-4. 미국 범죄인 요청에 대한 최종 판결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

이상 결정 고지를 마친다."



법원이 6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 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라면서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씨의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내렸던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미국에 최종 결정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정부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송환 절차가 시작되면서 석방되지 않고 재구속된 상태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는 이날 오후 12시50분쯤 출소했다.

 

범죄수익

44억(415BTC)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2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24)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범죄인 인도심사 재판 결과가 나오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4-1.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이날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추 장관의 답변을 공개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법무부로부터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이후 △미국이 제시한 증거자료 △손 씨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결문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률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미국의 요청이 ‘한미 간 범죄인 인도조약’, ‘범죄인 인도법’ 등에서 규정하는 범죄인 인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고, 서울고검은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 씨의 형기 종료 당일인 그 달 27일 손 씨를 구속했다. 그리고 28일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서울고법에서 범죄인인도 심사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 법률에 비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4-2. 추 장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소견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컴퓨터 안의 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n번방 사건’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됐다”며 “n번방 수사경과를 보고 받고 법무부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또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며 “국민들께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법 성적촬영물 소지·구매·시청 행위 처벌규정 신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 공소시효 폐지 등의 법률 개정안들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발언을 인용해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추 장관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저와 법무부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달라”고 부탁했다.



4-3. 한국에선 1년6개월, 미국에선 소지만 해도 최소 5년



손정우가 한국에서 받아든 형량은 1년6개월이었다. 그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을 포함해 25만 건 상당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28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해 비트코인으로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한국 법원은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야 법정 구속시켰다. 재판부는 ‘어리다’거나 ‘범죄전력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양형한 것으로 알려져 큰 비난이 일었다.



미국에서는 아동성범죄를 1급 살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엄벌하고 있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면 초범이라도 징역 15~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국 양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밀매‧수령한 범죄자 1414명 가운데 99.1%가 평균 8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미국에서 W2V 사건으로 검거된 이들의 판례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을 단 1건 소지한 혐의로도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20개월을 선고받았다. 아동성착취물을 4건 소지하고 유포한 피의자 역시 징역 78개월에 보호관찰 60개월을 선고받았다. 한국의 손정우 사례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은 전무했다.

이중처벌금지원칙 변수…

미국에선 자금세탁법 적용



다만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되더라도 아동성범죄 법률을 적용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정우가 이미 한국에서 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따라 같은 혐의로 다시 처벌받을 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이 손정우에게 적용한 9가지 범죄 혐의 중 국내 법원의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등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27일 출소하는 손정우에 대해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미국에서 자금세탁 범죄는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높은 편이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18 USC 1956(h))에 따르면,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이면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배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때문에 손정우가 미국에서 아동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자금세탁방지법을 포함한 기타 혐의로도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5. 손정우 미국 송환 논란 후폭풍

5-1.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한 강영수 부장판사는 누구?

역사상 최악이라고 불리는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그가 6일 석방된다.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한 법무부와 검찰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는 쪽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정하는 단심제(單審制)로 운영돼 번복이 불가능한 종국 결정이다.



즉, 손정우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확률은 아예 사라진 것이다.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손정우의 송환 결정. 그의 운명을 결정한 재판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치솟았다.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가 맡았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9일에도 미국에서 요청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진행하고,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었다. 1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한국으로 도피한 30대에 대한 심사였다.

이번 손정우건 심사를 이끈 건 강영수 재판장(고법 부장판사)이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강 부장판사는 얼마 전 대법관 예비 후보 30명 명단에도 들었던 전형적인 법조 엘리트다. 1966년생인 강 부장판사는 올해 54세로, 1984년 서울 중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 후 4년 만에 스트레이트로 졸업했다. 법대 4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2년간 사법연수원을 다니다 곧바로 공군 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법복을 입었는데, 초임지는 서울형사지법(지금의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이다.



판사 임용은 연수원 성적순으로 정해지는데, 가장 높은 성적을 낸 사람을 서울에 보낸다. 강 부장판사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후 강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지금의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에 근무한다. 역시 엘리트 법관의 전형적인 코스다. 2000년 법원행정처 인사3담당관을 시작으로 2002년 인사1담당관을 거쳤다. 이후 서울고법에 배치받았다.



5-2. 서지현 검사 "법원 '손정우 결정문' 처음부터 끝까지 틀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인도를 불허한 법원을 향해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손씨의 범죄인 인도청구 관련)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반복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전날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더 엄중하게 처벌할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 손씨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서 검사는 이 같은 법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 검사는 “범죄인 인도법 제1조는 범죄진압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며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나”라고도 반문했다. 손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기소,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모두 마친 상태다.



재판부가 손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인도 불허 사유로 밝힌 것 또한 적절치 못하다고도 했다. 서 검사는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공식 종료됐다”며 “(손씨)부친의 고발 사건은 대체로 양형이 낮았다”고 전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5월 손씨의 미국 인도를 막기 위해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으로 직접 고소한 바 있다. 현재 손씨가 국내에서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된 건은 해당 건 뿐이다.



5-3. '미국 범죄인 요청 거부'에 대한 외신의 반응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외신들이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서울고법의 이날 결정이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다.



NYT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최근 몇달 동안 한국에서 미성년자 포르노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아동 포르노 소지자와 시청자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소개했다.

영국 BBC 방송은 서울고법의 결정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활동가들은 손씨가 한국에서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법원에 촉구해왔다"고 소개했다.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비커 특파원은 이어 "최소한 한 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아기였다. 한국은 아동 성 착취 사이트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적었다.

외신 "달걀 18개 도둑과 같은 형량"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날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인도를 요구해 출소가 미뤄졌다. 이날 서울고법의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곧바로 석방됐다. 미국 연방대배심도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한 바 있다.



손정우는 3차 심문 끝에 가까스로 미국 송환은 피했다. 하지만 손정우가 자금세탁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 받아도 미국엔 방문할 수 없다.

미국선 비디오 내려받아 15년형,

한국선 손정우 1년6개월

5-4. 손정우 신상 공개…'디지털교도소' 응징 논란



사회적 공분을 산 인물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를 둘러싼 응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최숙현 선수가 지목한 '가해자 3인방'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신상정보까지 이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지난달 문을 연 '디지털교도소'라는 사이트에는 최근 최 선수의 가해자로 알려진 '팀닥터'와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김규봉 감독, 선배 선수 2명의 신상정보까지 줄줄이 공개됐다.



이들 모두 언론을 통해 얼굴이 드러난 적은 없지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엔 사진과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올려져 있다. 특히 가장 많은 건 성범죄 관련 정보로, 법원이 이날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돼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n번방을 개설해 경찰이 얼굴을 공개한 문형욱과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 또 막말과 폭력으로 고 최희석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고간 혐의를 받고 있는 심 모 씨와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성 모 씨의 사진과 이름, 집주소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정보도 있다.



이용자들은 가해자들이 고통받아야 한다며 해당 사이트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한 반면 일각에서는 교화 가능성이 있는데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이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는 모두 151명이다.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사이트를 개설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영자는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공지했다.



한편, 해당 사이트에는 성범죄자 등의 관련 재판 일정을 공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에게 낮은 형량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판사 10명의 신상도 공개돼 있다.

[데이터저널 =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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