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바꿔 놓은 세계(국내) 현황은 무엇인가

오윤지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5 2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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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신의 우월하고 강력한 전염성을 알리기라도 하듯 너무나 빠르고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루에 천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유럽 국가 전부로 퍼져나가 각 나라별로 전쟁에 준하는 준전시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국가 또한 코로나19의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도 확진자의 속도가 가파르게 급상승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전격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캐나다 트뤼도 총리 부부가 자가 격리 상태에 들어가면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대한민국의 대외 무역 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한 주 사이에 대한민국의 증시는 –9%가 빠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조 원 이상의 물량을 주식 시장에 팔아치우고 자리를 떠났고, 2,100선을 유지하던 코스피 지수도 1,700선이 붕괴될 정도로 25년 만에 처음 겪는 증시 상태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국제 유가는 WTI 기준 –24.3% 정도 하락했으며, 불황에도 강하다는 국제 금 가격마저 1온스 당 1,700달러에서 1,500달러 선으로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을 넘어섰다.

각 국가별로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은 재정 확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돌파해야 한다는 긴박함을 전했으며, 미국 또한 기준금리 0.5%를 인하하였다. 한국은행도 이번 주 긴급 임시 회의를 주재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였고, 0.25% 낮아진 기준금리 1%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전문가들의 경제 전망에서도 중국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역대 최저의 마이너스 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중국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긴밀한 한국은 1.7~1.8%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웃 나라인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수렁에 더 깊게 빠진 듯하다. 미국 또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한 재정 확대 요청과 함께 정부 지출 재정 정책 등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나고 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여전히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들의 예방을 독려하며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제때 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마스크 사재기에 정부까지 나서면서 매점매석과 마스크 수출 물량 통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우한시 방문 시찰이 본격 진행되면서 시진핑 영웅화 만들기에 중국 언론들이 동원되었지만 오히려 중국 내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환자 가족들의 분노가 선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해 시진핑의 책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시진핑의 우한 지역 방문이 대외용 보여주기식 뉴스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시진핑의 우한 방문 치적에 큰 오명이 씌워지고 있다.



또한 여전히 우한 지역에서 확진자는 두 자리 수대로 줄어들고 있지만 급박하게 지어진 임시 병동의 잘못된 방역 체계와 고령의 기저질환 사망자는 여전히 많아, 사망자 관리에 허점 등이 SNS를 타고 여실히 보도되면서 중국 내의 분노는 쉽사리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주변국 중 가장 심각하지만 가장 심각하지 않게 가부키 화장을 짙게 하고 있는 일본은 거의 방역 일선의 방어 체계를 포기한 처참한 상태라고 보인다.



확진자는 대한민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에 불과한 것 같지만 지난달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이상한 방역 시스템을 통해 아베 정부의 방역망에 심각한 오류가 지적되었으며, 최근 확진자 진단 검사 도입을 늦추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중증 폐렴으로 진행될 때까지 자가 격리 정도로 방역 활동을 느슨히 하면서 방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가장 크게 드러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2020년 7월 도쿄 올림픽을 1년 늦추자고 제안하면서 일본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파장이 만만치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태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역 체계를 주문했어야 한다는 여야 인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현재 아베 정부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사회에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숫자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 세계 경제 시장은 전래 없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증시를 포함해 유럽과 일본, 중국과 한국 등의 시장이 크게 위축했으며, 각국에서 평상시에 전혀 발생되지 않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면서까지 각국의 주식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대외 수출 의존도가 강한 대한민국에 비상사태와 다를 바 없는 해외 국가들의 봉쇄정책 등으로 해외여행은커녕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마저 하늘길이 막히면서 경제 상황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에서 대부분을 원재료를 수입해 중간재를 만드는 대한민국 생산 공장의 가동이 점차 멈추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고민과 실음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중소기업 또한 부품 수급과 원재료 수급 차질로 생산 가동이 끊어지면서, 직원들 급여 주기도 빠듯한 형편에 긴급한 기업 대출 요구에도 이미 각 정부 보증 기관과 은행권들에서는 정부의 추가 예산 확보와는 다른 현실적 엇박자를 내며, 기업의 부채 상환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부채를 갚아야 다시 신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출 확대는커녕 부채 상환을 압박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도 소상공인 재단 등을 통해 대출 신청을 넣으면 심사 받는데만 두 달 정도가 소요되며, 직접 대출이 이뤄지는데 적게는 석 달에서 많게는 4~5달이 걸리기까지 하니, 정부의 추가 예산 정책에도 실질적인 서민 경제에 미치는 여건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서민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자금을 직접 분배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및 (대)기업의 고액 연봉자를 제외한 적정 수준의 서민들에게는 직접 자금을 풀어 실질적인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경제 그리고 사회와 개인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의 자의적인 방향이 아닌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반강제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지키며, 기본 생활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과 개인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재택근무와 주 4일 근무제 도입 및 교대 근무가 실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육 시설과 학교가 주는 아이들의 혜택이 무엇인지 새삼 크게 느끼고 있으며, 우리가 매일 힘겹게 울상 짓던 삶에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느끼게 하고 있다.

[데이터저널 = 오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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