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데이터 거래소 분석

오윤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1 23: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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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정보은행(신탁기능) 데이터거래소

● 정보은행 개념을 도입

● 정부 인증 받은 데이터 관리 전문기관에 개인데이터를 신탁해 거래

● 개인의 위탁을 받아 개인의 PDS를 관리, 편익 제공하는 정보은행 도입

→ 데이터 관리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발판 마련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 DPRIME

● 일본 최초 정보 은행 설립

● 스마트폰앱 'DPRIME' 정보 통합관리 시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 데이터 수집 및 방법

① 기업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 등 10개사와 계약 체결,

위탁 받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데이터 수용자인 기업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한 수수료는 고객과 공유

 

출처 [일본의 개인 의료데이터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정보통신연구원]

 

② 앱에서 자동으로 취합한 다양한 개인 데이터를 매일 업데이트 하여 보여줌, 데이터 이용업체와 금전적 보상 금액을 표시해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

● 법 개정으로 의료 데이터 유통 촉진

→ 차세대 의료기반법 ('18.5')를 제정

● 개인 의료데이터를 거래하는 정보 은행이 출범

→ 의료데이터를 익명, 가명처리해 거래

→ OPT-OUT을 인정 (사후거부)

● 수준 높은 보안기술을 보유한 사업자에 인증제 실시

→ 개인이 정보 제공 거부권 행사 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를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이오헬스분야 데이터 활성화

바이오헬스분야는 교육분야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장 혜택을 받을 분야로 평가



2017년 4월, 원격의료 관련 규제의 대부분 폐지 → 복막 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증, 부정맥,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수면무호흡증 등의 환자들에게 원격진료 허용



2018년 7월, 후생노동성은 2020년 의료용 ID도입 발표

개인정보 고유번호인 ‘마이넘버(My Number)'* 제도를 오는 2020년 의료분야에 도입해 '의료용 신분확인(ID)'으로 활용한다는 방침

*마이넘버 :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12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해 납세와 사회보장 등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



개인 건강진단결과와 진료 기록 등 의료정보를 병원 간 공유 가능

병원을 옮길 때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으며 기존 병원에서의 치료·처방 등을 소지하지 않아도 진료 가능

응급 사태로 타 지역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여 응급처치 가능

환자의 편익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개인의 평생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분석해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과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 기대

cf.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는 의사간 외에는 허용X

일본의 빅데이터 산업

2020년까지 개인들이 자신의 각종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정보중개회사*에 위임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 인증제도를 추진 중

*정보중개회사의 형태 :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활용할 대상을 지정하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2가지 형태(정보은행과 정보신탁)로 추진

- 정보은행 방식 : 정보주체인 개인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기업과 정보의 공개범위 설정

- 정보신탁 방식 : 개인들이 선택권을 중개업체인 정보신탁사에 전적으로 부여하고 신탁사가 자산을 운용하는 듯 개인정보를 운용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금전적 보상 제공에 기반한 개인정보 유통이 성장하게 된 배경 :

개인정보의 공급자(개인)와 수요자(기업 등) 간 합리적, 유기적 유통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데에 기인



시장 규모

일본 데이터시장 규모 : 277억 2,300만 유로(2017년 데이터 기업의 매출 기준)

한계

일본의 데이터산업 및 데이터경제 수준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

2017년 기준 일본의 데이터시장 규모, 직접 데이터경제 규모, 데이터경제 간접후방파급효과 규모, 전문인력 규모는 각각 미국의 19.0%, 26.3%, 16.3%, 28.8% 수준

데이터거래 활성화를 가늠해볼 수 있는 데이터거래공급업체 수는 미국의 34.6%에 불과

 

업체 현황

데이터거래시장, PDS(Personal Data Store), 데이터은행을 포함한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

세 방향 모두 초기 단계로 데이터 시장은 민간에서, PDS 및 데이터은행은 정부에서 주도하여 진행



데이터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고 매매 거래를 진행하는 데이터 거래 시장은 민간의 몇몇 선도업체에 의해 진행



● 대표적인 거래소 : 일본 벤처기업 Every Sense

2015년 12월 기업과 개인 모두 데이터를 매매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데이터 교환거래소' 운영 시작

데이터 브로커 영업모형으로 운영, 20개사가 참가

데이터는 가공된 고부가가치의 정보가 아닌 IoT 센서 데이터와 같은 원천 데이터로 이루어짐

거래는 Every Sense에서 발행하는 포인트로 이루어짐



IoT 플랫폼 내 하드웨어 기술 경쟁력이 높아 일본 기업들이 데이터 거래소 설립에 적극적

특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sensor), 수집 데이터를 분석/관리하는 컨트롤러(controller) 분야에 강점을 지닌 부품 기업들이 다수 존재

전 세계 센서 시장 내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향후 북미 및 유럽 등 선진시장 내 거래소들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데이터 유통시장을 주도적으로 구축할 계획

PDS(Personal Data Store)와 정보은행

 

 

공통점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관리 권한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업에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의 유통을 활성화하려는 제도



차이점

PDS : 개인이 제공 여부를 결정

정보은행 : 개인과 사전에 개인 정보 활용에 관해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제3자가 PDS 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 제공 등 개인 데이터를 관리

결론적으로 일본의 데이터 거래소는

1. PDS 관리하는 데이터 전문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

→ 개인의 정보를 위탁, 거래시 금전적 보상 허용

2.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법적 근거를 부여

→ 익명 가공 처리된 의료 데이터 거래를 허용 (일본)

→ 국내는 의료정보를 민감한 정보로 분류하고 데이터 활용을 제한

3. 정보은행은 일본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의 일환에서 데이터 거래소 역할 수행

→ 국내도 마이데이터와 데이터거래소의 연계로 자신의 데이터를 거래 가능하도록 해야될 필요가 있음

나아가서 국내 데이터 거래소에서는

● 데이터 거래 표준안을 확립해 가격 및 거래 절차 명확화

● 개인정보보호 범위 안에서 opt-out 제도 검토해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필요

● 의료 데이터 같은 민감정보 활용의 규제 완화

●민간 기업 주도의 데이터 거래소의 확대를 촉진

● 정보제공에 대한 보상 제도 도입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한눈에 보는 국가별 대표 데이터 거래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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